22.01.04_코로나 지원금 공짜아냐…韓나랏빚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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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9&aid=0004903570

코로나 지원금 공짜아냐…韓나랏빚 '경고등'

 

1. 헤드라인

밸러리 레이미 UC샌디에이고 교수

이코노믹 아웃룩 시리즈

 

한국 GDP 대비 부채비율

10년새 30%서 50%로 급증

잠재성장률 전망도 낮아져

 

세계 인플레이션 위기닥쳐

재정 균형 조절해야 할 때

 

2. 본문(수치화 및 인사이트)

◆ 세계지식포럼 ◆

 

출처: 한국경제신문

"한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50% 정도로 아직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GDP 대비 부채비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지기까지 불과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거시경제와 재정정책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밸러리 레이미 UC샌디에이고 교수는 2022년 경제 전망을 주제로 세계지식포럼의 지식영상 플랫폼 날리지스트림(Knowledge Stream)과 진행한 영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날리지스트림은 레이미 교수, 존 체임버스 뉴욕대 스턴경영대 교수,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GIIDS) 국제경제학 교수와 '이코노믹 아웃룩 2022 시리즈'의 일환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 또한 하락하는 추세여서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레이미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성장률 둔화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자연적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레이미 교수는 미국 경제학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학자로 꼽힌다. 그의 논문은 1만5000회 넘게 인용되기도 했다. 레이미 교수는 2020년 연세대가 수여하는 '조락교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락교경제학상은 조락교 용운장학재단 회장이 연세대에 기탁한 기금으로 2007년 제정됐다.

 

 

레이미 교수는 재정정책 분야의 전문가답게 최근 급속도로 불어난 세계 각국의 정부부채에 상당한 우려를 내비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가 각종 지원정책을 펼친 것은 적절했지만, 비용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균형이 무너졌고 부채가 지나치게 늘었다는 것이다.

 

레이미 교수는 "2019년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80%였는데 지금은 100%가 넘었다"며 "2차 세계대전 말에 미국 부채비율이 100%를 넘었지만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도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노인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에 대한 전망으로 부채비율이 2050년 200%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고 잠재성장률과 세입을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한국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레이미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정부가 추가로 빚을 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 관점에서 시장에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미 교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금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부채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만약 정부가 지출을 통제할 수 없거나 세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면 물가상승률이 계속 증가하거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크게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금리 상승에도 비용이 따른다. 주가나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레이미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한 가족이 매달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빈곤을 야기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레이미 교수는 2022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을 꼽기도 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책 입안자들은 고통스러운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을 만큼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며 "두 번째 선택은 미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도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승진 기자(sjchoi@mk.co.kr)

 

3. 요약 및 의견

요약:

UC샌디에이고 대학의 밸러리 레이미 교수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50%정도로 아직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부채비율이 증가한다면, 증세를 피할 수 없고 이는 곧 경제성장률 저하를 야기할 것이며, 또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금융자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했다.

 

의견: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시행됐다. 지나고 보니 경제 침체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채를 급속도로 늘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레이미 교수의 우려처럼 지금과 같은 추세로 부채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로부터 단계적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을 고수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주장의 뒷받침으로 올해부터는 각국의 정부가 긴축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각국의 부채비율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4. 추가조사 내용 및 적용할 점

추가조사 내용:

 

한국의 금융자산_순자산비중(가계와 비영리단체)

 

한국의 금융자산_부채비중(가계와 비영리단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결론:

결국 투자자는 이러한 큰 흐름(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에 따라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알맞은 투자자산이 무엇인지에 고민해야 한다. 경기 호황과 기업의 실적이 하락하지 않을 때까지는 주식이란 자산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그 반대로 경기가 변화한다면 원자재/예금 그리고 물가채 정도로 자산을 갈아타야한다.

 

5. 연관기사 링크

한국 가계빚, 우울한 세계 2관왕…GDP 대비 최대·증가 속도 1위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4047200002

한국 가계빚, 우울한 세계 2관왕…GDP 대비 최대·증가 속도 1위 | 연합뉴스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피할 수 없는 위기 온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120/110364525/1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피할 수 없는 위기 온다”

 

대한민국 - GDP 대비 정부 부채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overnment-debt-to-gdp

대한민국 - GDP 대비 정부 부채 | 1990-2020 데이터 | 2021-2022 예상

 

대한민국 - GDP 대비 가계 부채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households-debt-to-gdp

대한민국 - GDP 대비 가계 부채 | 1962-2021 데이터 | 2022-2024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