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4_[속보]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연 1.25%…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

0. 원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41677/

꺾일줄 모르는 美 인플레…소비자물가 40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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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드라인

인플레 우려 크게 작용한 듯
`빚투족` 이자부담 증가 불가피

가계대출 금리 1%포인트 오르면
"이자상환 부담 12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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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수치화 및 인사이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1월에 이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했고, 이날 추가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연 1.25%)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결정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예정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이달 25~2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오는 3월 금리 인상 시작을 언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표적 매파인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장했으며,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며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행보를 감안할 때 이런 배경이 한은 금통위의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 못지 않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경제 상황도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6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들어 물가 상승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 총재는 이어 지난달 31일 내놓은 2022년 신년사에서는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기도 했다.

 

금융불균형 우려도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늦출 수 없는 배경으로 읽힌다.

 

한은은 그동안 금융안정보고서와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불균형 우려를 나타내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쳐 왔다.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하는 가운데 암호자산(가상화폐)과 같은 투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위험선호 강화 현상과 민간신용 확대와 연계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는 가계와 기업이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또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승세 등으로 중장기 시계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높은 상황"이라면서 "레버리지 투자 수요 억제 등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등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증된 금융불균형으로 인해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를 인상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빚투(빚내서 투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 '빚투족'의 이자 부담은 보다 커질 전망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경제·산업동향&이슈(제21호)'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12조5000억원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대출금리 상승에 민감한 변동금리 대출이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파장은 크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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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의견

요약: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직전 수준(1.25%)까지 끌어올렸다.

 

의견: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동시에 한국 주식시장은 급락했다. 한은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모두가 우려하고 있던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비교적 진정되었고, 은행권 가계대출도 7개월 만에 감소했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가계부채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시기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지난해 12월 한국의 근원 PCE 상승률은 2.7%로 한은의 물가목표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또한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명목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9%로 집계됐는데, 이는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2020년 3분기 말보다 9.4%p나 더 오른 수치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부터 긴축적인 통화정책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미국의 태도를 빼놓을 수 없다. 한은으로서는 두 나라 기준금리의 격차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놓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추후 미연준의 긴축정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한은도 기준금리를 또 한번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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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조사 내용 및 적용할 점

(1) 한국 근원 PCE 추이

->

지난 12월 2.7%로 인플레이션 타켓보다 높은 수치(한은의 인플레이션 타겟은 2%)를 기록 중.

근원 물가만 본다면 추후 재차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한국 ‘민간신용/명목GDP 비율’과 ‘가계신용'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219.9%(추정치)로 전 년동기대비 큰 폭 상승(+9.4%포인트). 명목 GDP 성장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주택관련 대출 증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 요 증가, 정부의 금융지원·완화조치 등으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기인.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21년 3/4분 기말 1,844.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하 여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빠른 대출 증가세 등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금융완화정책의 정상 화 과정에서 과다채무가구, 취약가구 등을 중심으 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결론 및 적용할 점:

이번달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및 회사채 금리 변화 추이 확인.
추후 한국의 경기 모멘텀은 둔화될 것인가? 에 대한 판단을 신용 스프레드 변화 추이를 보며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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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관기사 링크

"어떡해 여보, 금리 또 오른다나봐"…은행들 속속 인상 채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9&aid=000490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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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여만에 연속 기준금리 인상…'3%대 물가·미국 긴축'에 대응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41733/

14년여만에 연속 기준금리 인상…'3%대 물가·미국 긴축'에 대응

 

한국은행: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소비자물가지수

https://ecos.bok.or.kr/jsp/vis/keystat/#/detail

100대 통계지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93/view.do?nttId=10068092&menuNo=2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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