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7_"외환위기 피하려다 더 한 상황이…" 경제전문가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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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및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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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1509

"외환위기 피하려다 더 한 상황이…" 경제전문가들 '경고'

 

"금리인상 과속…외환위기 피하려다 금융위기 맞을 상황"
전·현직 경제학회장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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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수치화 및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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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장 출신 경제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과 장기 저성장에 대비한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신문이 6일 전·현직 한국경제학회장 1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인터뷰에서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서 더 들어간 단계”라며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된 만큼 경제 상황을 마이크로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장기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는 중대한 국면 전환기”라며 “물가와 환율을 우선적으로 지키되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맞는 정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속히 올리다 보니 외환위기를 피하려다 금융위기를 맞을 상황”이라며 “점진적으로 금리를 높이면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성근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통화 긴축을 기조적으로 따라가되 어느 강도로 할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위기 상황이 오히려 개혁을 할 타이밍”이라며 “개혁을 제때 못하면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희망이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입…단기·중장기 대책 세밀하게 짜야"

전·현직 한국경제학회장 10명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긴급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전례를 찾기 힘든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 등 초유의 글로벌 긴축 상황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문별 종합 경제정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레고랜드 사태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상황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맞춤형 통화정책 필요

전·현직 한국경제학회장들은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내놓을 것을 권고했다.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는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는 1.0%포인트 내외를 유지하게끔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도 “안심전환대출 대상 확대 등 미시적 핀포인트 정책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압박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근 연세대 명예교수는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높이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견줘 한국에 맞는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많았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불황이 올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은 잦아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국도 최고 기준금리가 연 4% 이상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자산 거품이 붕괴하고 자금시장도 급속히 경색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명예교수는 “경기 침체와 물가, 환율 등 정책 목표 가운데 무엇을 희생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물가와 환율은 최우선 순위로 지켜야 하고, 경기를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계 부채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부채의 오버행(내수 위축에 따른 저성장)’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대책 함께 마련해야

국내 사회적·정치적 혼란이 경제 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 있어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미국과의 기준금리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외국인 자본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며 “여야가 합심해 국내 정치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데 전·현직 경제학회장들은 공감했다. 하 명예교수는 “거품이 꺼지면서 한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여기에 맞춰 새롭게 경쟁력을 갖추는 부문별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정운찬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장기·중기·단기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잘 안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계획과 비전을 세울 때”라고 했다.

정부 위기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통령이 위기관리기구를 직접 챙겨야 한다”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위기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사안을 디테일하게 챙기고 시장과 계속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교수는 “경기 침체를 겪으면 비효율적인 기업은 퇴출당하고, 저축의 중요성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며 “다가올 불황을 한국 경제가 건전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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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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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경제학회장 출신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으로 규정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들어서지 않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

위기설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다. 하지만 위기설이 실제 위기였던 것은 1997년 금융위기 딱 한번 뿐이었다. 

현재 한국의 경기, 물가,금리 지표들을 확인해 현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명확하게 위기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스테그플레이션은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 상황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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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조사 내용 및 적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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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기, 물가, 금리 체크를 통한 경제 상황 파악

 

경기

01

지난 1년 / 10년

제조업 PMI는 현재 22년 10월 48.2 포인트로 50 이하 저성장 국면에 진입

 

 

물가

01

근원물가(yoy) 지난 1년 / 10년

전년비 근원물가상승률 5.7%로 지난 7월 고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있으나,

한국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2%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고물가 수준

 

 

금리

01

10년물 국채 과거 10년 / 20년

10년물 국채가 과거 10년 기간으로 보면 전고점을 넘었고, 20년 기간은 평균 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차가 1%포인트 벌어진 상황에서 향후 금리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대표적인 지표들로만 판단했을 때 한국은 현재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즉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언론에서 제시되는 경제 위기급의 상황은 회사채 시장 및 대외적 신용스프레드 등을 통해 위기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관련한 주제에 대한 탐구는 추후 관련 기사가 등장하면 재차 다루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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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관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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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0870

美 금리 연 4%시대…韓보다 1%P 높아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0438

소비자물가, 또 치솟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1442

각종 위기설…유독 한국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