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3_"전기차 기업 생사 달렸다"…정부, 美 IRA '운명의 2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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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및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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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6793

"전기차 기업 생사 달렸다"…정부, 美 IRA '운명의 2주' 총력전

IRA 가이던스 발표 임박

車·배터리 보조금을 사수하라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이어
이도훈 외교부2차관 워싱턴행
8월부터 화력 집중하며 美 설득
EU보다 빨라 … 개정안 발의 성과

의미 있는 '막판 뒤집기' 나오나
법 개정·가이던스 수정 '투트랙'
현대차 사장 "정부 노력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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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수치화 및 오피니언)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가이던스(하위 규정) 발표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완성차·배터리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이던스 내용에 따라 이들 기업의 내년 북미 사업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관련 기업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한국경제

 

○美 “한국 우려 진지하게 받아들여”

한국과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IRA의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차별과 관련, 건설적 논의를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차관은 재무부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식으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광물 및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북미 판매 차량 대부분을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 중국 광물·부품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업체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WSJ “한국 반발 가장 커”

한국 정부는 IRA 시행 직후부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주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9월부터는 한·미 정부 협상단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11월에야 미국과 첫 협의를 시작한 유럽연합(EU)보다 발빠른 행보다.

일부 성과도 있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3년 유예를 핵심으로 하는 IRA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미국 매체도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한국이 유독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제일 적극적으로 미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상업용 전기차 범위 확대 관건

그럼에도 당장 IRA 개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IRA는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IRA는 미국 민주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탄생한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설득하는 한편 재무부 가이던스를 통해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미 내 최종 조립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 기업이 구입한 렌터카, 리스 차량을 포함하면 현대차도 상당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은 구체화가 필수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IRA 세부 사항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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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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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 법안에 따라 한국 전기차 생산 기업 및 관련 부품 업체 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장 IRA를 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의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혜택을 부여한다. IRA는 해당 보조금을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일부 부품 포함)에 한정 짓는 것으로 선을 긋는 법안이다. IRA를 발효한 미국의 의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 분야인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중국보다 기술적 우위를 넘어 패권을 갖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련 산업의 대다수 핵심 부품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원과 부품이라는 점과 앞으로는 그것들 모두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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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조사 내용 및 적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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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또한 발 빠르게 IRA를 통과시킨 이유는?

미국은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효하였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더 나은 재건 (BBB, Build Back Better)’ 법안의 축소판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주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소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 부유층 및 기업의 조세구멍을 막기 위한 세금을 징수하고, 2)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며, 이를 통해 3)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실효성은 의견이 분분하나 전기차, 태양광 등 온실가스 저감 유관 분야에는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되는 3690억 달러를 활용해 친환경 사업 지원방안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도 Clean Vehicle Credit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사별 누적 20만 대까지 전기차 1대당 신규차는 7500달러 세액 공제가 있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 지급 대상과 조건을 제한하는 대신 쿼터 없이 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동차 구매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된 지급 요건은 1) 북미 최종조립, 2) 배터리 광물 조달비율, 3)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 세가지이며, 지급 대상은 가격상한(승용차 5만5000달러, 대형차량은 8만 달러)과 소득제한(차주 소득 연간 15만 달러, 부부합산 30만 달러, 세대주 22만5000달러)을 만족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중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발효시점인 8월 16일부로 즉각 적용되며, 미국 에너지부는 이미 인정되는 차종을 고시해 둔 상태이다. 에너지부는 NHTSA과 Fuel Economy.gov에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자동차모델이 북미에서 최종조립된 것인지 고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식별번호 검색기를 통해 모델별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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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관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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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kecoplant.com/plant-tomorrow/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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