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기본 원리(Feat.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최근 금리를 인상한 나라들

현지시간으로 어제 BOE(영국 중앙은행)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hanyes.tistory.com/122

21.12.17_英, 3년 만에 금리인상…인플레 대응

 

얼마 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0%로 인상했었죠? 관련해서 '이제 영끌족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둥, 부채가 많은 기업의 부도위험이 높아질 거라는 둥의 걱정을 잔뜩 담은 뉴스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기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까요? 반대로 금리 인하하거나 유동성 또는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통화정책의 기본 원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기본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도 하고, 지준율을 조정하거나, 공개시장운영(국채 매수,매도)을 통해 통화공급(유동성)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이 완화적이거나, 긴축적인 정책을 편다는 말의 의미는 소위 말해 '돈을 푼다, 회수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먼저 위 도식의 큰 틀로 이해해보면, 거시경제의 출발은 '금리 인하 or 인상' 등의 통화정책으로 시작해서 경제성장과 물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순환적으로 반복되는데, 기존의 통화정책이 만들어낸 경제성장률과 물가의 수준이 다시 한번 통화정책의 변화 포인트가 되면서 통화정책이 바뀌게 되고, 이를 토대로 점점 경기가 순환하게 됩니다. 

 

도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각각 ①환율 경로, ②신용경로, ③자산 경로로 나뉩니다(좌측의 녹색 화살표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죠.

 

①환율 경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립니다. 이에 따라 자국 통화가 평가절하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니 수출 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지면서 수출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수입 기업의 올라버린 수입 가격 덕분에 수입이 줄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 경로는 이머징 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경제성장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위와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1960년부터 1990년 이전까지 국내 내수와 수출의 GDP 비중을 살펴보면 내수는 압도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수출은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②신용경로

다음은 신용경로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폄에 따라 나라의 각 경제주체들이 대출을 늘립니다. 은행에선 가계 대출이 늘고 채권시장에선 회사채가 활발히 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를 신용경로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경로 또한 이머징 국가에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과거 1987년 이후 우리나라는 건설경기를 부양해서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노태우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부양책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자산 경로

마지막으로 자산 경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고 내수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 즉, 선진국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금리인하와 통화량 상승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이 상승합니다. 부의 효과(Wealth Effect)라고도 하는데요. 가계의 富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경제가 성장합니다. 또한 자산이 늘어난 건 가계뿐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 역시 투자를 늘리고 이에 따라 경제가 활발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산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끌어올렸던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코로나 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망가질 위기에 쳐했을 때, 각국의 중앙은행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스왑을 체결하면서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경제 침체를 벗어났습니다. 

 

 

▶금리 인상 또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경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 반대의 경우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금리인하 케이스와 정확히 반대 논리입니다. 도식을 남기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